박주평 김근욱 임윤지 기자 = 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의 주식도 함께 사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수자금 부담으로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깨줘야 한다는 점에 좀 중점을 더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인수자가 이미 확보한 지분을 포함해 '50%+1주'에 이르도록 나머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구조다.
다만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제한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토론도 공개매수 대상을 전체 주식으로 확대할지, 일부만 매수한다면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인수금융이 발달한 데다 일반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면 지배주주에게 집중됐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매수 물량이 늘더라도 주당 인수 가격이 낮아져 전체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 회장은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사모펀드와 기업의 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50%+1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위원회 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 39%를 먼저 인수하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는 약 11%에 그치는 구조를 예로 들며,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을 짚었다.
박 회장은 안분비례 방식의 취지는 좋지만, 지분 전부를 팔고 싶은 대주주가 일부만 매각할 수 있게 되면 거래에 응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인수자 역시 기존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채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전량 매수와 부분 매수, 대주주 우선매수와 안분비례에 대한 의견을 각각 거수로 물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도입 전후를 비교한 연구를 직접 수행했다며,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에게서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는 줄었지만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매수는 늘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며, 연구 방법론에 따라 영향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0~70%에 달하는 저평가 기업은 의무매수 비율과 관계없이 적대적 M&A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김 교수는 이런 경우 '50%+1주' 방식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며 추가 토론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깨줘야 한다는 점에 좀 중점을 더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인수자가 이미 확보한 지분을 포함해 '50%+1주'에 이르도록 나머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구조다.
다만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제한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토론도 공개매수 대상을 전체 주식으로 확대할지, 일부만 매수한다면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집중됐다.
"100% 매수 기회 보장" vs "자금 부담에 M&A 위축"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는 모든 주주에게 매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사줄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 대통령은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인수금융이 발달한 데다 일반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면 지배주주에게 집중됐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매수 물량이 늘더라도 주당 인수 가격이 낮아져 전체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 회장은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사모펀드와 기업의 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50%+1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위원회 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주주 먼저 살까, 함께 나눠 팔까…안분비례도 이견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산 뒤 나머지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배정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비례적으로 매각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 39%를 먼저 인수하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는 약 11%에 그치는 구조를 예로 들며,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을 짚었다.
박 회장은 안분비례 방식의 취지는 좋지만, 지분 전부를 팔고 싶은 대주주가 일부만 매각할 수 있게 되면 거래에 응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인수자 역시 기존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채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전량 매수와 부분 매수, 대주주 우선매수와 안분비례에 대한 의견을 각각 거수로 물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李 "위축 증거 있나"…실증 근거 확인, M&A 활성화 강조
이 대통령은 제도 도입이 실제로 M&A를 위축시키는지 근거를 요구했다.김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도입 전후를 비교한 연구를 직접 수행했다며,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에게서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는 줄었지만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매수는 늘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며, 연구 방법론에 따라 영향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0~70%에 달하는 저평가 기업은 의무매수 비율과 관계없이 적대적 M&A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김 교수는 이런 경우 '50%+1주' 방식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며 추가 토론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댓글 4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